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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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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 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액수의 투자를 하는 외국 국적 회사의 직원이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투자조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물론 미국과 투자협정을 맺은 조약 국가들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본 웹사이트 E-2 비자 설명은 일반사항을 정리한 것이며, 자세한 E-2 비자에 관한 상담은 이민전문변호사들에게 의뢰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Abandonment (일방적 권리포기)
소유권 등의 기타 권리를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명도 또는 기권하는 행위이다.

Abatement (경감)
흔히 사정 후 부과한 종가세 Ad valorem tax의 사정가치를 감액하는 데 사용한다.

Abstract of Judgment (판결문 초본)
법원 판결문의 주요 조항들의 요약서. 이것이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되면 그 피고인의 현유 또는 미래에 취득하게 될 재산상의 담보권이 발생한다.

Abstract of Title (소유권 등기부 초본)
한 특정 부동산 필지의 소유권에 영향을 주게 될지도 모르는 일체의 담보권과 제한물권 등의 기록과 함께 소유권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모든 이전 양도, 소송사건과 기타 소유권의 증거로 취급(간주) 될 수 있는 일체의 사실 개요 또는 요약서이다.

Acceleration Clause (부채상환 촉구조항)
상환 기한 전에 판매하거나 채무이행 지체 등의 조건이 발생시 융자자에게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였으며 채무잔액을 완불하여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부동산 융자 문서상의 조건절이다.

Acceptance (승낙)
오퍼청약의 조건에 대해 합의 혹은 동의 하는 행위이다. 이것으로 계약의 주요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의 일치 (Meeting of the minds)가 성립된다.

Access right (인접지 출입권)
토지 소유주의 인접토지 상린지를 지나 자기 토지에 접근하는 권리이다. 이는 명시적 혹은 묵시적이라 할 수 있다.

Accession (첨가)
인공적 또는 자연력에 의한 재산의 증가이다.

Account Interest (경과이자)
이미 발생한 어음, 공채 등의 이자이되 아직 지불받지 않은 것이다.

Account Payable (미불금 계정)
외상 매입 계정이며 일반적으로 사업에서 쓰이는 말이다.

Account Receivable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의 계정이다.

Accretion (자연적 토지 증가)
자연력에 의한 토지의 점차적 첨가이다 예: Alluvium 신생지.

Acknowledgment (본인인증 행위)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예를 들어 공증인 등 앞에서 자기의 자유의사에 따라 그 문서를 작성하였음을 장식 선언하면서 서명하는 행위이다.

Acquisition cost (취득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 즉 구매 가격, 거래 마감 비용, 감정료, 저당권 설정비용, 소유권 보험료, 융자 비용 등의 합계액이다. (basis 참조).

Acre (에이커)
토지 측정단위 43,560 평방비트, 4,840 평방비트, 약 1,210 평이다.

Action to quiet title or quiet title action (소유권 확인 소송)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절차이다(특히 소유권상의 흠(cloud)을 제거하기 위하여 취해진다).

Actual fraud (사실상의 사기)
타인을 기만하려는 의사 의도 하의 행위, 즉 거짓말을 하는 것, 이행할 의사없이 하는 약속, 진실을 감추는(은폐) 것 등이다.

Ad valorem (가치에 따른. 종가의)
가치에 따른 According to value이란 뜻을 가진 라틴어이다. 과세되는 부동산의 가치에 따라 세금액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Adjustable Rate Mortgage ARM (변동이자율저당융자)
금융시장의 이자율 변동에 따라 차용인에게 부과되는 이자율이 조정될 수 있는 담보부 융자이다. 대게 4~5%선의 이자율 변동한도를 정한다. 연간 변동율은 융자 잔액의 1% 미만이어야 한다.

Adjusted gross income (조정 총수입)
임대건물의 완전임대시 수입에서 추정된 빈방vacany 결손을 공제한 후의 총수입이다.

Administrator/Administratrixt (법정 관리인)
유언이 없거나 있어도 유언집행인이 없는 경우에 사망자의 재산을 관리, 처분(분배)하기 위해서 법원에 의해 임명된 사람이다. 전자는 남자, 후자는 여자인 경우이다.

Advance fee (선불비용)
서비스상 소요되는 비용의 사전 지불금이다.

Adverse Possession (불법 또는 역 점유)
등기상의 소유주 외의 사람이 특정 조건 하에서 법정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법정 방법이다.

Affiant (선서진술인)
서약이나 선서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앞에서 선서하거나 확인한 성명서 또는 선서문이다.

After-Acquired Title (후 취득소유권)
소유권이 양수인에게 양도된 후에 양도인에 의해 추가로 그 양도된 부동산상에 새 소유권이 취득된 경우에는 그 취득된 시점으로부터 자동적으로 양수인에게 귀속한다는 법률상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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