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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압류 이제는 끝났다고해도 무방하다

오랫동안 미국 주택시장을 드리웠던 주택압류의 시련이 끝나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미 전역에서 주택압류 상황이 주택시장 붕괴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조사됐다. 지난 12월 주택 모기지 상환금을 내지 못한 채 90일을 넘어서 지불불능 상태가 됐거나 압류과정에 있어 앞으로 경매처분 일정이 잡혀 있는 일련의 압류주택 대상수가 10만채이하로 집계됐다. 이는 1년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줄어든 수치라고 주택전문 분석기관 리얼티트랙사가 밝혔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압류주택을 집계해온 결과 지난 12월의 수가 지난 2006년 12월 이래 가장 적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12월의 경우에도 압류주택의 수는 10%가 줄어들어 최근들어 압류주택의 줄어드는 속도가 가파르게 나타난다. 데런 블롬퀘스트 리얼티트랙사 부사장은 주택시장은 지난 시기의 붕괴과정을 완전히 벗어났다고 뒤늦게나마, 그러나 의미있는 발표를 말했다. 그는 지금 2015년이 시작하는 시점에 압류사태가 이제는 미국 주택시장에서 별다른 의미를 갖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압류가 광풍처럼 지나면서 가장 혹독하게 시련을 겪은 주는 플로리다를 비롯해 네바다, 오하이오, 조지아, 일리노이주 등이었다.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이어지던 지난 7년 반 기간동안의 시기에 비해 지금 압류는 30%이상 감소했으나 아직 이어지는 곳은 있다. 얼마전까지 주택시장에 압류는 일년에 30만여채가 이뤄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 주택시장에서 보여져왔던 압류의 평균 수치인 20만채의 수준은 넘서고 있었다. 이 때문에 작년말에 보여진 수준은 연평균으로 볼 때 약간은 높은 수가 아닐 수 없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압류가 광풍처럼 몰아쳐 많은 이들이 압류사태에 얽혀 어려움을 겪을 당시 정부가 나서서 도와주기 위해 압류를 어렵게 했던 지역은 오히려 지금 압류가 늦어져 더 시장의 회복이 더딘 상황이다. 메릴랜드 지역이 버지니아 지역보다 주택시장의 회복이 늦은 데에서 우리는 이같은 속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압류를 어렵게 한 것은 바로 압류과정에서 압류판정을 법원이 최종 심판토록 하는 지역이었다. 미국내 27개주가 이같은 제도를 택했으며, 메릴랜드주는 이런 지역 가운데 한곳이었고, 버지니아는 모질지만 그같은 과정을 밟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버지니아에서는 빠르게 압류주택이 소화돼 은행들도 이를 처분하면서 시장에 매기를 끌어들였고, 현재는 오히려 주택시장이 활기를 내면서 매매가 많이 이뤄졌다. 그러나 메릴랜드주에서는 법원에서 압류판정을 받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으며, 와중에 은행 등 융자를 내준 곳들의 손해가 컸으며, 지금도 이어지는 압류로 인해 주택시장 회복이 늦다. 경제는 과학적인 계측과 계량에 의해 측정되고 진단되고 예측되는 과학으로 모두가 간주하지만 결국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지역은 현재 활기찬 새 단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인위적으로 제한한 곳은 회복이 더딘 현실에서 경제의 또 다른 단면을 본다. 금리를 올리느냐 내리느냐는 문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 표심을 향한 정치권의결단이 때론 시장경제의 흐름에 역행할수있음을 종종 볼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