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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과 우리의 안목

부동산정책과 우리의 안목 렌트비가 점점 오르고 반대로 소비자들의 소득은 점차 감소하면서 살기가 더 팍팍해진다는 소리가 많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주택비용으로 자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이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에 쏟아붇고 있으니 다른 생활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자연스레 느낄 수 있다. 지난 2010년만 해도 미국 전역의 가구 가운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주택에 쓸어넣는 이들은 24%에 불과했다. 그런 수치도 지난 2008년도에는 22%에 불과했었다. 그 당시에는 그 수치도 높다고 지적돼 정책당국자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했었다. 주택에 쏟아부어야 하는 명목은 많다. 우선 모기지 상환금이 있고, 세컨드 모기지가 대부분 있을 것이며, 재산세, 보험료, HOA 비, 그리고 유틸리티 등으로 대별된다. 집을 지니고 있으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이같은 비용은 안내면 집에서 살기 곤란해진다. 이는 그러나 집을 지니고 있는 이들의 경우이고, 모기지 상환금은 주택융자금을 극소수이나마 갚아 나가는 것이어서 심리적으로도 집을 조금씩 내집으로 만들어간다는 느낌이라도 든다. 그러나 렌트인 경우는 그렇지도 않다. 렌트비를 낼수록 남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은 손실감은 무시할 수 없는데다 일반적으로 이는 모기지 상환금보다 높은 것이 보통이다. 나머지는 다 같이 내야 하는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렌트하는 이들은 더 심리적인 부담감은 더하다. 게다가 렌트의 경우에는 점점 오르는 추세이다. 앞으로 더 오르면 올랐지 떨어질 공산은 없다. 그야말로 집이 대규모로 공급돼 렌트로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렌트비는 압류되는 이들까지 합쳐지고 팔리지 않는 집을 사지 못한 채 시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들은 렌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010년의 경우 일을 하면서 집을 유지하는 가구는 전국 4510만가구로 나타났고,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절반은 렌트해 사는 것으로 센서스 국은 추산한다. 이는 지난 2008년의 4730만 가구에서 약 5%가 줄어든 것으로, 그만큼 일하면서 집을 유지하는 이들의 수가 줄어든 것이다. 이같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찌보면 당연한 결론이라고 지적할 수도 있으나 엄연한 사실은 그만큼 집을 유지하는데 더 어려운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잘 알 수 있다. 특히 대도시 주변에서는 소득의 절반 이상을 집 유지에 들여야 하는 이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도시생활을 해야 그나마 생계유지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그에 따라 비용은 증가하는 것이다. 당국은 현재 압류주택을 대규모로 이용, 렌트용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을 언급한 바 있다. 모쪼록 이같은 정책은 언급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안이 빠른 시일내에 나와 주택시장에 모종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하는 시기이다. 정책당국자들은 언제나 선거를 의식하고 때를 타려 하고 시기를 엿보고 있으나 현실은 하루라도 빨리 이같은 정책이 나타나야 함을 요구한다. 하시라도 언급된 정책이 시장에 펼쳐지기를 기대하지만 우리의 형평을 고려해 정책을 보는 안목도 길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