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부동산 커뮤니티

하루가 여삼추이다.

하루가 여삼추이다. 패니메와 프레디맥이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원금삭감 정책에 대대적인 반대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미 에드워드 디마크로 연방주택금융국장의 경질을 요구할 정도로 정치권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그의 반대 주장은 이미 수백억 달러를 두 기관에 쏟아 부었으나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 놓인 언터워터 집 소유자들에 다시 원금삭감의 정책을 펼 경우 이들은 여전히 모기지 연체 위기에 시달리다 결국 압류상황을 맞으면서 이들에 들인 예산은 부채로 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요지이다. 사실 연방정부는 주택시장 붕괴당시에 프레디맥과 페니매의 도산위기시 1270억달러를 투입한 바 있다. 여기에 다시 언더워터 주택소유자들에 원금삭감을 해줄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설상가상의 예산부담이 된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미 주택전문가들은 디마르코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아직 취약한 부동산 시장에서 언더워터 상황의 주택소유자들이 압류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지 않을 경우 계속 이어지는 압류는 주택시장 전반에 침체탈피를 막을 것이며, 일부 시장에서 살아나는 분위기도 망칠 것이라고 반박한다. 와중에 재무부는 이에 관한 반대 주장을 해 눈길을 끈다. 재무부는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프레디맥과 패니메가 언더워터 집소유자들에 원금삭감 정책을 펼 경우 오히려 이들 두 기관에 17억달러의 자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디마르코 국장은 그렇더라도 거대한 주택시장을 위기에서 구하는데에는 다른 측면의 어려움이 남아 있다는 논리를 주장한다. 그는 주택시장을 구제하는 프로그램을 결정하는 거대한 문제가 아니라 수만명의 주택소유자들을 돕고 납세자들의 돈을 절약하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연장을 고르는 문제이다고 묘한 언급을 했다. 그는 이미 연방주택금융국은 모두 69만명의 집주인들에 평균 5만1000달러 가량의 원금을 탕감해준 바 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원금삭감을 더 추진하려면 무려 38억달러가 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속에 아직 오바마 정부는 과연 원금삭감 정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와중에 융자시장은 정책 향배를 몰라 어쩔 줄을 모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정책의 비관론도 나오고 대안이 없기 때문에 압류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시장경제원리에 놔둬야 한다는 논리까지 나온다. 정책은 언제나 지도자의 이념결과로 표출된다. 그 결과는 지도자에 맡겨지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와 주택시장 등 문제를 지도자 한 사람의 책임으로 놔두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 크다. 때문에 더 많은 중지와 의견을 종합하고 토론해 시행착오를 최소한 줄이는 쪽으로 결론이 나야 한다. 그러나 과연 현재 정치권은 대선가도에 휘말려 이같은 충분한 논의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미국의 경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결정하는데 그렇게 쉽게 하겠느냐는 안심론도 나오지만 지금의 주택시장 정책의 혼선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이다. 하루 빨리 최선의 정책,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충분한 공감대를 얻고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하루하루가 너무 긴 시간들이라는 것은 압류위기를 당한 주택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더 안타깝다. 자신의 능력을 간과하고 능력범위를 넘어선 분들에게는 압류라는 현실을 외면할수 없다 허나 열심히 정직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선의의 피해자에게는 국가차원에서 기회가 주어줘야된다